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시 유의사항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7조의 2).

동 안내서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공개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 안내서의 내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작성 기준으로써,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여 귀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방침의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호 방법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잘 수립되고 이행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여 귀사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가 따르거나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정보통신망법 제24조2), 개인정보취급 위탁(정보통신망법 제25조) 의 경우,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시 별도의 동의 또한 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예시≫

기독북은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핸드폰 번호, 월소득, 직업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 기록

≪해설≫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 따라서 회원가입, 물건 구매 및 배송, 상담 및 견적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 합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귀사 전체의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 단순히
▶웹사이트 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서 등을 통한 수집,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수집,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로그 기록 수집 등

- 자사가 수집 혹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모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재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자에 의한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생성정보도 모두 빠짐없이 기재 하셔야 합니다.

※ 생성정보의 예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재기록, 이용정지 기록, 사업자가 마케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공한 회원정보 등(다만, 접속로그, 쿠키 등은 식별정보와 연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 이용자 동의획득(개정망법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 하여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 그러나 생성정보의 경우 자동적으로 수집 또는 생성되어 이용자에게 매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제1호)로 해석되어 동의없이 취급방침에 공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 단, 생성정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수집하려는 경우 또는 동의 획득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생성에 관한 사항인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동의 예외 사항 즉,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채권 추심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행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호 단서)

-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전자 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등

나. 개인정보 수집 방법

≪예시≫

기독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 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경품 행사 응모, 배송 요청

▶ 제휴사로 부터의 제공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해설≫

☞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전화, 팩스, 점포 내에서의 신청서 등을 통한 오프라인 상에서 의 수집,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인터넷상에서의 공개된 정보의 수집, ▶로그 분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생성정보 수집 등 매우 다양합니다.

☞ 동 항목에서는 귀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방법을 명확히 그리고 빠짐없이 게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예시≫

기독북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 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구매 및 요금 결재, 요금추심

▶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기타

≪해설≫

☞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정통망법 제23조 제2항)

☞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 을 통하여 해당 수집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또는 “회원 가입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 이용” 등의 추상적인 목 적으로는 충 분하지 않습니다.


◆ 고지한 수집 및 이용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수집 및 이용 목적은 최대한 상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재 하셔야 합니다.

◆ 작 성 예시에서 분류된 카테고리 및 용어는 사업자들의 실제 관행의 조사를 통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들을 분류하여 샘플화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귀사 사업 특성에 맞게 카테고리의 추가 ? 삭제 및 변경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 동의획득(개정망법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때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예시≫

[제3자 제공 안할 경우]

기독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3자 제공할 경우]
기독북은 회원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제휴 마케팅

- 제공 대상 : 제휴 업체(oo 레스토랑, oo 스파게티)
- 제공 정보 : 이름, 이메일, 핸드폰 번호, 주소, 생년월일
-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oo사 회원 탈퇴 시까지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보험판매 및 카드발급 등의 TM

- 제공 대상 : oo 보험, oo 카드
- 제공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휴계약 종결 시까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설≫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열람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제공받 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제공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3자'란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수탁자?영업양수자 등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보주체 이외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모 자(母子)회사, 그룹 계열사 사이, 프랜차이즈 조직의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모두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제공'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공유' 모두가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예>

- 모 자(母子)회사, 그룹 계열사 사이, 프랜차이즈 조직의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휴사에 특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 고객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 하고 있는 경우 등

※ 따라서 패밀리사이트(하나의 아이디로 패밀리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웹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연합체)를 운영할 경우, 회원 가입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가 개별 또는 일괄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름이나 여타 개인정보와 별도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만을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정통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또는 제26조제3항(영업의 양수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어 명확히 고지 및 동의받으시고 동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집한 개인정보 취급위탁

≪예시≫

[ 업무위탁 안 할 경우]

기독북은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할 경우]

기독북은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 서비스

- 위탁업무 내용 : 이동통신사 신규고객 및 번호이동 가입 고객 유치

▶ oo 컨설팅

- 위탁업무 내용 : 상담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해설≫

☞ ‘위탁'이란 계약의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타인에게 개인정보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일체를 포함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위탁의 예로는 대리점, 콜센터, AS센터, 요금의 회수?결제를 대행하는 자(채권추심업자 등), 배송업체 등에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의 전 과정 혹은 일부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 물품배송, 요금추심, 청구서 발송, 구매업무, 검색서비스 운영대행, 고객센터 운영, AS 처리, 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위탁 대상자와 위탁 내용을 공개 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여타 목적을 위한 업무 위탁의 경우 , 이용자에게 미리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 탁자 (위탁을 받는 자)와 위탁 업무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한 업무 위탁의 예 : 텔레마케팅(보험상품 등 연관 혹은 비연관 상품 및 서비스 안내, 가입고객 유치 등), 광고, 이벤트 등

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예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회원 ID

- 보존 이유 : 서비스 이용의 혼선방지
- 보존 기간 : oo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그리고 ~법,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에 관한 법
- 보존 기간 : oo

▶ ~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에 관한 법
- 보존 기간 : oo

≪해설≫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까지 이용?보유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단, 타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는 경우(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는 회원탈퇴(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또는 파기 요청 시, 수집목적의 달성,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폐지 등이 있습니다.

☞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의 구체적인 예

- 회원가입정보 : 회원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 대금 지급정보 :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때
- 배송정보 :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
- 설문조사, 이벤트 등 일시적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경우 : 당해 설문 조사, 이벤트 등이 종료한 때
- 본인 확인 정보 : 본인임을 확인 한 때

※ 이용자 동의획득(개정망법 제22조)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파기하여야 합니다.

사.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예시≫

기독북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정통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체없이'란 ‘즉시' 파기를 의미하진 않으며, 합리적 이유 및 근거에 따라 가장 빠른 시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파기절차'에서는 사업자 내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정보가 즉시 파기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기 하셔야 합니다.

- 즉, 어떤 내부 절차 및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시점까지 관리 저장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근거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동 예시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내부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되어지는(지체없이 파기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가정으로, 사업자는 각 사업장 내의 실제 절차 및 방법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 한 예로, DB에서 바로바로 삭제되시는 경우 동 사항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사업자는 수집?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사용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이 때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파기된 개인정보의 복원을 방지하기 위해 ‘로우포맷' 명령으로 포맷하거나, 일반 포맷을 한 뒤 불필요한 정보를 여러번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파기대상 정보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 뿐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한 개인정보 및 백업파일에 수록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아.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예시≫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 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oo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oo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설≫

☞ 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며, 자신의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이미 동의한 사항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방법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내에 관련 메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나 고객센터 등에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이유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웹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사이트 이용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열람요구를 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이트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정정할 때 까지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정요구를 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체 없이 당해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이트 이용자 스스로 정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를 사이트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 이용자가 제3자에 대한 정정 요청을 거부함을 사이트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수집 및 이용목적 범위 내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경우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본인에 대 한 사항만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의 권리와 방법

또한 동의철회를 요구하는 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해 사이트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은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위의 이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자.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예시≫

기독북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xx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xx는 ~이며, ~ 운영됩니다.

oo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 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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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xx 설정 거부 방법

≪해설≫

☞ 쿠키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이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쿠키란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에 보내어 저장했다가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 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 내에서 어떤 정보를 보았는지 등에 관한 기록을 남겨 놓았다가, 다음에 접속했을 때 그것을 읽어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쿠키처럼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경우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어떤 내용을 봤는지, 어떤 상품을 샀는지 등 모든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 따라서 귀사가 쿠키와 같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실 경우, 그 사실과 사용 목적을 고지하시고 거부를 원할 경우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운영하지 않으실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담당 부서

≪예시≫

기독북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채인기
전화번호 : 061-272-5121
이메일 : pcline21@yahoo.co.kr

또는

▶ 개인정보담당부서

성명 : 채인기
전화번호 : 061-272-5121
이메일 : pcline21@yahoo.co.kr

귀하께서는 oo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해설≫

☞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기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으시고 대표자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붙임>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예시


oo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라. 개인정보취급 위탁
마.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바.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사.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아.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침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핸드폰 번호, 월소득, 직업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 기록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 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경품 행사 응모, 배송 요청
▶ 제휴사로 부터의 제공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 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 비스, 구매 및 요금 결재, 요금추심

▶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기타

?oooo, ooo, ooo

다.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제3자 제공 안할 경우]

OO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3자 제공할 경우]

oo사는 회원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제휴 마케팅

- 제공 대상 : 제휴 업체(oo 레스토랑, oo 스파게티)
- 제공 정보 : 이름, 이메일, 핸드폰 번호, 주소, 생년월일
-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oo사 회원 탈퇴 시까지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보험판매 및 카드발급 등의 TM

- 제공 대상 : oo 보험, oo 카드
- 제공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휴계약 종결 시까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라. 수집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

[ 업무위탁 안 할 경우]

oo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할 경우]

oo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oo 서비스
- 위탁업무 내용 : 이동통신사 신규고객 및 번호이동 가입 고객 유치

▶ oo 컨설팅 - 위탁업무 내용 : 상담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마.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회원 ID

- 보존 이유 : 서비스 이용의 혼선방지

- 보존 기간 : oo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그리고 ~법,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에 관한 법

- 보존 기간 : oo

▶ ~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에 관한 법

- 보존 기간 : oo

바.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oo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사.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 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oo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oo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oo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xx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xx는 ~이며, ~ 운영됩니다.

oo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 등을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xx 설정 거부 방법
-
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oo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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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pcline21@yahoo.co.kr

또는

▶ 개인정보담당부서

성명 : 채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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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기독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07년 03월 14일

시행일자 : 2007년 03월 22일